[이슈인사이드] 박근혜 전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...정치권 파장은? / YTN

2021-12-24 0

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하는 다섯 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


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 대상이 됐고 오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.

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
변호사님, 이번 정부 들어서 다섯 번째 특별사면인 거죠?

[김광삼]
일단 현 정부에서는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었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면을 할 때 신년 사면이 있고요. 3.1절, 8.15 그렇게 사면이 이루어져 왔는데 현 정부에서는 지금 다섯 번째인데 사실은 거의 다 신년 사면, 특별사면을 했었고요. 단 한번 3.1절 특사만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사면 자체에 있어서도 예상은 했지만 또 갑자기 그 범위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이 되면서 아마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

왜냐하면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.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. 여당도 마찬가지예요. 계속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. 특히 전제조건이 국민의 공감대 그리고 본인의 사과.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없이 사면이 됐기 때문에 오늘 사면 대상의 범위는 예상을 했었어요. 그런데 예상 밖의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


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민주당 이재명 후보, 오늘 특별사면 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결정을 존중한다.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는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. 현실의 법정이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 것 같고요.

저희가 본격적으로 대담을 이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청와대가 어떤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했는지 취재기자 연결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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